계엄 떡고물을 독식하고 있는 계엄 책임의 제 2인자

세상 참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발생 책임의 제 2인자가 오히려 계엄의 떡고물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1. 다들 아시겠지만, 계엄령 선포의 제 1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법학과에서 1, 2학년 수업만 들었어도 헌법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총장 출신이 선포했다??? 법 잘못 배운 거죠...


2. 그럼 제 2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뭐 말할 필요없이 야당 대표입니다. 안 될 게 뻔한 탄핵을 몇 십 개를 시도하고, 여야 합의보단 지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민주당에 자기 충성 분자로 채웠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적지 않게 쫓겨났습니다.

사사건건 국정을 막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 비상 계엄령의 밑바탕을 깔아줬습니다.


3. 세번째 책임이 있는 곳이 국민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민주당입니다.

국민의 힘은 당나라부대처럼 뒤죽박죽.... 하지만 그렇게 다투는 게 원래 민주적인 절차인 거고 정당인 겁니다.

이 넘의 민주당은 지금 대표의 불법적인 걸 덮기 위해서 위헌적인 입법도 서섬치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까지 자기들 시중, 시녀로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합리적인 반대 의견은 외부로 아예 안 나오고 있죠... 뭐 이 정도면 공산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도 결국은 대표의 전횡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민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 계엄의 떡고물로 가장 득을 보고 있는 게 누굴까요? 바로 민주당 대표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법원 판결로 대통령 후보도 못나왔을 텐데... 이젠 유력 후보이고, 민주당을 지휘해서 자기 형사처벌을 막을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를 막을 능력이 없죠... 심지어 사법부까지 자기들 시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대통령은 탄핵도 맞았고, 형사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겠죠...

비상계엄의 제 2책임자는 그 책임을 언제쯤 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