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가 복잡한 가상화폐 대리투자

최근들어 가상화폐 대리투자에 대한 질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격이 최근 1년 사이에 크게 하락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확천금의 금맥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0 ~ 20% 상승하는 코인들도 종종 볼 수 있고, 심지어 며칠사이에 100% 이상 급등하는 알트코인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사람들로부터 본인이 투자금을 받아서 가상화폐거래에 운용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지인을 믿고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종종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법률관계가 복잡하다보니 솔직히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1. 대여금과 투자자금의 구별문제

우선 첫번째 문제가 돈을 빌려준 건지, 아니면 투자를 위탁한 것인지의 구별입니다.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매매를 잘못해서 손실을 입었다고하더라도 상관없이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거기에 약정된 이자가 있다면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수익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 24%이니 월 2% 수익에 불과하죠.

그에 비해 단순투자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초고수익 약정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비슷해서 ICO에 참가했는데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는다거나, 거래소 상장된 코인을 매수했는데 상장폐지되어 처분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투자금을 전액 날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문의의 대부분이 원금을 다 날려먹어서 반환할 돈도 없는데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 입증의 문제

1번 문제의 연결된 부분으로 원금을 다 날려먹은 사람은 투자자금으로 망했으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자금을 맡긴 측에서는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했다든지, 빌려줬음을 주장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계약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꼼꼼하게 생각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살펴보면 구체적인 약정이 제대로 없는 빈약한 서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하게 어느 쪽이다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턴 통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리한 증거가 많은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3. 합의문제

실제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누가 승소할지, 누가 패소할지 자신하긴 어렵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 대여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주장이 미묘하게 달라서 다툼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전제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게 되는데 몇백만원 대의 변호사선임료가 부담스럽죠. 게다가 변호사를 써도 승패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봐야 변호사만 득을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쓸데 없이 다퉈봐야 쌍방 소송비용과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현실에선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분산투자해서 비트코인 50%, 나머지 50%는 알트코인을 알아서 매수해주기로 했는데 비트코인에서 - 50% 해서 5백만원 남고, 알트코인에서 -80% 손해를 입어서 200만원 남았다... 그래서 700만원 밖에 안 남았지만, 알트코인을 잘못산 책임을 인정해서 1천만원을 반환하는 걸로 합의를 보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합의 마무리 하게 되면 대리투자를 해준 사람 손해가 큽니다. 나름 열심히 굴려줬는데 수당은 커녕, 손실이 났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금까지 털어서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 현실문제

현실에선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 가상화폐를 매수한다고 돈을 받아놓고서는 자기 술값이나 생활비로 탕진한 경우인데 투자사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맡겨놓은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만 하지 확증은 없죠.

이런 의심이 들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서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니... 대리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게 사기피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계좌를 여럿 운영하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리투자한 코인이 대박났는데 그건 숨기고 자기가 손실을 입은 계좌를 보여주면서 다 날려먹었다고 거짓말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벽한 증거까지 있으니 맡긴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실제 여러 명에게 의뢰받거나, 운용자금규모가 큰 경우에는 몇군데 거래소에 분산한다든지 해서 계좌를 여럿 만들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익금은 자기가 챙기고 맡긴 사람들에겐 망한 계좌만 보여주는 식의 운용도 가능한거죠...

결론은 이런 대리투자는 처음부터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법적인 보호도, 현실적인 보호도 받기 어려운 게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