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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6. 23:54 법이야기

뉴스로 아무리 나와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빤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리입금 알바 역시 뻔한 돈세탁, 즉 대포통장 사기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짭짤한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답변을 하면 질문자 중에는 설마... 모두 다 그럴려구? 사기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고객이 요청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송금만 하면 되니 얼핏 보면 본인에게는 어떤 피해도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본인은 알게 모르게 범죄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는 관련 세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구태여 제3자에게 수수료를 줘가면서 송금 알바를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을 노린다(재정거래라고 합니다) 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제가 없다보니 국내 거래소이든 외국 거래소이든 마음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소 사이에 가격차이(시세 차이) 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송금에 따른 수수료와 송금에 걸리는 시간, 그 사이에 시세 하락 위험성 등이 있어서 재정거래도 할만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다면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될 걸 구태여 수수료 줘가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종 보면 자기들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한국거래소에 회원가입이 안 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송금받은 돈을 꿀꺽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회수하려고 그런 알바생을 구할까요?

 

아니.. 맡기는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받은 돈을 꿀꺽하고 안 주면??? 결국 그쪽에선 형사로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하더라도 빈털터리에게 돈을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즉, 알바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는 처음부터 횡령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피 같은 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긴다? 절대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피 같은 돈을 위험성이 있는 제삼자에게 맡기는 짓을 할 회사나, 개인은 없습니다. 그게 불법으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돈세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보내줄테니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업체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주범은 중국 등 외국에 있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확보한 범죄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외국으로 빼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 피해자에게 알바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 알바생은 받은 돈을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환전 >>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송금....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런 시스템을 알고 행동하면 사기공범이 될 수 있고, 모르고 했다면 대포통장 대여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대신 돈을 보내주는 것만으로 몇십만 원 쉽게 벌 수 있는 알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 맡길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눈 앞에 수당에 혹해서 했다가는 몇 푼 수수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입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청구까지 민사소송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속사정을 다 아는 상황에서, 한 수 더 떠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대리입금알바업자와 접촉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인지 알면서 돈을 송금받은 다음에 그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송금시키지 않고 자기가 꿀꺽 먹는 것입니다.

범죄피해금이니 그걸 가운데서 횡령해도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겠지.. 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제3자의 돈을 사취한 것이니 엄연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사기범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내용이라면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