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준과 감경방법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중에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 원 한도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보호하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고,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운전자와 차주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책임보험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상황이 안 되서 못 가입하는 상황이라면 차량 운행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처음 열흘 동안은 1만 5천원입니다. 하루이든 닷새든 상관없이 15,000원입니다.

열흘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1일 당 대인, 대물배상 합쳐서 6천 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일 후에 가입했다면 처음 10일간 15000원 + 뒤 열흘간 6천원 X 10일(= 6만원) 해서 75,000원이 계산 됩니다.

그리고 최고한도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두는 경우라면 아예 그냥 두면 1년 지나도 90만 원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감경도 있는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때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50%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인터넷 신청은 안 되고,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을 못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cctv나 불시검문, 사고 등으로 적발되기 쉽기 때문에 절대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해선 안 됩니다.

민사책임을 본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차상해도 보험료가 몇천원 하지 않아서 대부분 듭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 무보험차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준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되어서 두 사람 모두 배상책임이 붙습니다. 즉 차주(자동차 소유자)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주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도 역시 미가입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이나 군대 입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한동안 차를 운행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정 상황이 안 된다면 책임보험만이라도 들어놔야 합니다. 자차 등의 다른 보장은 추후 운전할 때 추가로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 재가입하고 기존 보험은 해지해서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우선 다이렉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이렉트가 10% 이상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별로도 보험료 차이가 30% 이상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곳 비교견적을 뽑아서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열군데 정도 되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조회하기는 많이 불편합니다.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다이렉트 비교견적사이트(바로가기)에 
비교견적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와서 견적을 제공해줍니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가입하면 편합니다.

 

 

저는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써패스로부터 포인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