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알아야 할 돈거래, 경제 상식

중고등학생,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있고, 부모님 명의로 인터넷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법적인 제한이나 규정 등을 몰라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일도 종종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경제 상식을 언급해 볼까 합니다.

1. 미성년자끼리의 돈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민사상 책임 능력이 부족해서 계약을 해도 추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불리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이자 1만원 주기로 하고 1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목적으로 돈 놀이를 한다? 법적으로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끼리 돈 거래를 보면 1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2만 원 이자 해서 12만 원 달라는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는 이자 제한법 위반입니다.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에 불과해서 10만원 한 달 이자 해봐야 1700원도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다릅니다.

또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상에 쉬운 돈 벌이는 없다.
미성년자, 사회 초년생은 인터넷 도박, 가상화폐투자, 높은 수당을 주는 쉬운 알바 등으로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돈 벌이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도박, 가상화폐투자, 높은 수당 알바 등은 거의 100% 사기입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죠.

인터넷 도박,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주겠다는 광고는 대부분 가짜 모형 사이트로 마치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조작되어 숫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서 거기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돈은 입금 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기꾼에게 꿀꺽~ 먹힌 겁니다. 그 뒤로 출금하려고 하면 너무 고 수익을 올려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또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이상 계좌로 판단해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는 식으로 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기 피해를 늘리는 겁니다.

휴대폰 개통을 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댓글 알바, 네이버 등 포털 계정 매매, 계정 대여 알바, 세금 줄이기 위한 통장 대여 알바,  추심 대행 알바, 비자금 계좌대여 등 고수익 알바라는 건 100% 사기입니다. 알바하고는 돈 한 푼 못 받는 일은 흔하고,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실형(징역형) 처벌을 받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명의는 절대 빌려줘선 안 됩니다.
신분증 원본,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동인증서,  인증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넘겨선 안 됩니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톡 등의 계정도 절대 빌려줘선 안 됩니다.

빈 통장이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 같은 건 빌려줘도 내가 손해볼 게 없겠지...라고 오판해서 소액에 빌려주기도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 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은 사기나 불법 광고 스팸 발송 용도 등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전화, 카톡, 인스타그램 등으로 오는 무작위 광고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불법 업체들이 어떻게든 돈 벌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휴대폰 개통 같은 건 나름 합법적인 편이었는데 지금은 기존 폰의 남은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준다든지 몇 개월 폰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 폰 팔이들은 판매만 하고 잠수탑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먹고, 유리한 부분만 녹취(해피콜)해서 할부금 폭탄을 맞게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