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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00:18 법이야기/채권자입장

리조트 분양권, 회원권 사기는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만 해도 스팸 광고 전화를 몇 건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보통은 수익성 높은, 투자 가치 있는 리조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는 인기 있는 리조트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접근 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금액! 그래서 혹해서 구입했다가 멀지 않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조트 분양권 사기는 한 호실에 수 명~ 수십 명이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팔기도 어렵고, 투자 가치도 없어서 피해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있고, 

리조트 회원권 사기와 같이 사용하는 데에도 기간 제약이 있고, 청소나 관리 비용으로 고액을 요구해서 차라리 그냥 다른 리조트를 빌리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피해금액은 보통 몇 백 만원에서 몇 천만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고액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회수하고자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금은 탕진, 은닉해서 범인을 잡아도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보유한 리조트 분양권이나 회원권을 더 고가에 매수해주겠다거나, 다른 리조트 이용권 등으로 교환해 주겠다면서 접근하는 2차 사기에 쉽게 넘어 가기 쉽습니다.

 

더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고액으로 매수하는 조건으로 세금 등으로 해서 299만 원 결제를 해야 한다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한 푼도 안 될 거라 생각한 분양권, 회원권으로 몇 천만 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몇 백만 원 세금 정도는 비용이다 생각하고 결제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범죄인 걸 눈치 채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또한 눈치챘다고 하더라도 대처하기 힘들도록 계약 이행기간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길게 잡는다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고액 위약금을 물도록 해서 피해자가 대응하기 힘들게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식으로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사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자나 sns, 인스타 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은 경우, 환전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케이스에서도 피해금액이 기본 몇 백만원 ~ 몇 천만 원이라서 마찬가지로 2차 사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범죄 피해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도와 준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사기꾼을 잡아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사기꾼 잡아도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진짜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다? 말도 안 됩니다.

범죄 수익금에 한 피해자가 압류를 해놨다... 그거 풀어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압류를 해놨다면 거기에 같이 압류를 해야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는데 가상화폐로 반환해주겠다... 그 역시도 2차 사기꾼입니다.

현금화 가능한 가상화폐라면 그쪽에서 현금화 시켜서 돌려줄 수도 있는데 굳이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