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는 무엇일까?

빚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역시 최후의 비책은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같은 신용회복제도입니다. 가급적 그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해결하는게 좋겠지만, 매달 갚아야하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면 딱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제도가 생긴 것은 채무자 입장에선 아주 좋아진 내용이지만, 각각 조건도 다르고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서 우선은 본인이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의 재산, 총채무, 월 변제금액, 월 수입을 정리해서 적어봐야 합니다. 총채무에 비해 재산이 넉넉하게 여유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안 됩니다. 자산을 처분해서 고금리 이자의 빚부터 갚아가는 걸 먼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파산면책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이 지고 있는 빚을 현재 자산으로 갚고 남은 것은 그냥 면책, 즉 안 갚아도 되게 해주는 법원절차입니다.

보통 파산면책을 신청할 정도라면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거나 생존을 위해서 절대 보호 받는 수준이라서 아예 한푼도 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큰 혜택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절차에만 1년 가까이 걸리고,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앞으로 경제적 수익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경우에는 몇백만원 정도의 채무로도 가능하지만, 젊은 나이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는 실업상태라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건 아니고, 연소득 2 ~ 3천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수억원의 대출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수익으로는 갚아가기 불가능한 수준 정도 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쪽을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역시 법원절차인데 상환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 입장에선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상환기간이 짧은 만큼 원금과 이자의 감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신 법원절차인 만큼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가결정에만 수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걸리고, 채무자 단독 진행이 쉽지 않아서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법부법인 등에 많이 의뢰하는데 100 ~ 2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법원비용도 있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경제력에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이 짧은 만큼 월 변제금도 높게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납부 중에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면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빚으로 계속 고생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잡을 때 회생인가를 목표로 잡으면 안 됩니다. 면책 이후엔 완전히 빚청산이 되는 걸 목표로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차근차근 갚아야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간 갚아가는 방식이라 상환기간이 길고, 원금, 이자 감면율이 개인회생보단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월 변제금이 낮아서 상환부담은 훨씬 적은게 장점입니다.

법원절차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서 비용도 부담 안 되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아서 편리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된 금융사, 대부업체, 추심업체 등에 제한된다는게 단점입니다.

즉, 개인이나 회사에 진 빚, 즉 사채라든지 통신요금 등은 워크아웃에 포함시킬 수 없어서 별도로 갚아가야 합니다. 개인사채나 통신요금 등의 비중이 크다면 워크아웃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종종보면 아주 소액채무로도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시려는 분도 계신데... 신청하게 되면 공공정보가 뜨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최소 2년 이상 불이익을 입습니다. 직장 구해서 몇개월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냥 갚는게 더 낫습니다.

반대로 매월 돌아오는 변제일에 원리금을 갚기도 힘든 과다채무상태에서도 빚독촉이 두려워서 사채를 끌어쓰거나 보증인대출을 찾는 등으로 채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선택입니다.

단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의 폭발력만 키우는 거고, 주변에 민폐만 끼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월변제금 갚기가 힘들어진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취급하는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전화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