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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1. 22:02 돈이야기

과거 다른 블로그에서 채권추심, 못 받은 돈 회수 관련해서 많은 포스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을 올리고 문의댓글을 받을 때마다 매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아무리 다급하게 대처해봐야 원금회수도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그 상황에서 좌충우돌 하는 시간낭비를 조금 줄여주는 정도 밖에 못 되는거라서 답답한 마음이 남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기피해금회수율는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범인 체포율이 높은데 비해서 피해금회수율이 너무 낮은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사기꾼은 보통 생활비나 도박, 술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탕진할 때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추후 체포될 것에 대비해서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현금화해서 숨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각 개인들이 민사절차로 추심한다는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채권회수에 도움을 주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형사처벌 형량을 줄이고자 사기꾼이 합의금으로 일부라도 내놓는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형사처벌은 각오한 상태이고, 합의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딸랑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종이만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사기를 친 범죄인의 약속을 믿어봐야 남는건 허탈, 스트레스 밖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범죄피해는 안 당하도록 조심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사기인지 파악하는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중에 4가지를 본다면,



1. 투자를 권유하는 자가 신용불량자이면 절대 No!!!

신불자(채무불이행자)라는건 금융회사에만 빚이 있다는게 아닙니다. 금융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신뢰한다는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쳇!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인지 어떻게 알어! 사기꾼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줄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추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제3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자기 명의 계좌(통장)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불자라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계약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계약에 정작 본인은 얼굴 한번 안 비치면 역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투자계약은 처음부터 안 하는게 좋습니다.



2. 사장의 명의가 다를 경우 역시 No!!!

실사장이 따로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다른 경우, 즉 바지사장을 쓰는 경우에도 역시 위험합니다. 바지사장을 쓴다는 건 실사장이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참고로 사업자명의대여는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실무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대표자가 투자자에게 신경을 안 쓴다면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사업장에 얼굴도 안 보이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이다고 보고 역시 주의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단순하게 서류만 봐선 안 되고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고 상품을 봐야 합니다. *** 약속을 잡고 가면 일부러 고객이 많은척 꾸미기도 하니 몰래 지인 등을 보내서 평소 매출을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피 같이 소중한 돈을 맡기는건데 대충 판단해선 안 되겠죠... 예금잔고나 투자실적 등 인터넷 화면을 스샷 찍어놓은 것을 신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건 다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신뢰해선 안 됩니다.


사업장, 사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조회해서 누구소유인지도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업장은 임대인 편이고, 집도 전월세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이지만,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사업장의 회사차 명의가 모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 역시 No!!!

간혹보면 원금과 월2%(연 24%)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연 50% 아니 연 100% 이상 수익률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보고 정말 매력있는 투자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니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데 왜 거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실제 사기피해를 입을 때 그 고수익에 유혹당해서 피해를 입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수익률 제안도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24%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려도 월 2%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유치를 한다는건 이미 사업자가 대부업체에서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획기적인 발명품,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수중에 돈이 적어서 높은 이자라도 쓰겠다 하는 사업가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높은 이자는 결국 사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비합리적인 수준으로까지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한다거나, 빨리 입금을 하지 않으면 다른 투자자에게 밀려서 좋은 투자처를 놓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대로 판단할 시간을 안 주면서 입금부터 해라고 권유하는 경우에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에 검토를 거친 다음에 결정해야 빤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