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의 출금제한, 왜 하는 것일까?

최근 들어서 일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출금제한을 공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처음 입금하면 72시간 동안 돈을 뺄 수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투자자에 대한 이유 없는 권리 제한이다.라는 불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암호화폐거래소의 자산을 쉽게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잔머리다.라는 추측성 글까지도 여러 게시판 등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입금에 대한 일정기간 출금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통장, 돈세탁 문제입니다.

 

즉, 중국 등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쳐서 생긴 범죄수익금을 자기들 주머니에 챙겨넣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황을 모르는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로 출금했는데 이를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서 대포통장을 공급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새로운 돈세탁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상화폐대리입금알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돈을 보내줄 테니.. 그걸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송금해주면 입금 금액의 3% 정도 수수료(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대박, 짭짤한 아르바이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자신의 소중한 몇백만 원, 몇천 만원의 큰돈을 전혀 모르는 알바생에게 맡긴답니까? 먹고 째면 어쩌려고???

거기에 현재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세금관련규정도 없어서 타인 명의로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류의 알바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대포통장사기입니다.

공연히 쉽게 돈벌겠다.. 덤벼들었다간 형사처벌에 민사손해배상까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기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꾼들이 시키는 데로 회원 가입해서 자기 거래소 원화 계좌를 불러주고 돈을 받아서 바로 가상화폐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런 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해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첫 입금 후 72시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몇 시간, 길면 하루 이틀 뒤에는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게 되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입출금을 제한하게 됩니다.

72시간 정도 잡아두고 있으면 사기신고가 들어와서 피해금이 그대로 보존되어 피해자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돈세탁 창구라는 정부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피하고 은행의 눈치를 조금 덜 봐도 된다는 노림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입금 후 72시간 출금 제한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일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공지하고 있는 출금제한은 내용이 좀 심합니다.

 

원화 입금을 3회 이상 해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다 든지 기존에 보유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입금되면 전 자산 출금정지 라든지 같은 내용이 새로운 규제로 등장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화 입금을 3회 이상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입금했다가는 출금을 위해서 또다시 입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흠.. 그런데 조금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소액으로 입금해라고 했다가 출금하려면 더 큰 금액을 입금하라는 이런 류의 사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듯싶네요.

또한 이벤트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원래 투자금 500만원이 있었는데 200만 원 더 입금을 했다.. 그런데 급히 쓸 데가 생겨서 100만 원만 출금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됩니다.

출금제한을 거는 이유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신규 거래라든지, 입금 후 바로 전액 송금한다든지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에 제한을 하는 건 정상적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의심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규모의 금액 출금을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는다는 건 거래소의 횡포,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암호화폐거래소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당한 출금 규제는 폐업의 조짐이 아닌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유저의 이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측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