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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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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5. 23:37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대출이자나 카드결제대금을 못 막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당하게 되면 신용불량자(신불자)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하나씩 설명해 보면,

1. 빚독촉
통상적으로 미납금이 생기면 대출회사나 카드사 등으로부터 연체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가 그 사이에 변경되기도 해서 미납 알림 문자가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금 발생 알림 문자는 빚독촉이라기 보다는 고객이 미납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통지하는 고객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일로부터 며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가압류나 소송 등 법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문자나 전화로 통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턴 정말 빚독촉이 됩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우편독촉도 옵니다. 우편물로 인해서 가족들이 알 수도 있는데 우편엽서처럼 공개적으로 채무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고 봉인된 우편물이라면 불법추심행위는 아닙니다. 

방문도 하겠다고 자주 압박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잘하지는 않습니다. 방문의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보통 소송이나 압류처럼 법조치를 하기 직전에 방문해서 채무자의 거주 여부, 생활수준, 법조치 실익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독촉전화를 받을 때 통화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불법추심행위를 하면 녹음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화독촉은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직장생활로 하는 업무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잠수타고 연락을 안 받을 경우에는 법조치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적당히 얘기하면서 며칠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2. 신용등급 하락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상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KCB),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와 같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불자가 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다양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최근에 신용불량등록(단기연체등록) 기준이 변경되었지만 과거처럼 10만 원 이상 금액을 5 영업일(주말, 휴일 제외) 이상 연체하게 되면 그 정보가 공유되어 불이익이 생깁니다.

 

3. 신규대출, 할부, 신용카드개설 불가
연체가 되면 고신용자도 바로 7 ~ 8등급 수준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 대출이나 할부가 안 되고,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 해집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저신용자 대출은 8등급 이하도 된다고 하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최근 연체가 있으면 저신용자대출은 안 됩니다. 8등급 이하는 저신용자대출도 거의 승인이 안 됩니다.

4. 기존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정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경우 미납금이 없어도 신용불량등록이 되면 사용이 정지됩니다. 빠른 기간 내에 완납해서 불량등록이 해제되면 신용카드사용정지도 풀립니다.

하지만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완납 후에도 사용정지가 안 풀릴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시고 싶다면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5. 취업제한
종종 보면 신용불량자는 4대 보험가입이 안 되거나, 돼도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4대 보험 가입 직장엔 취업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 금융사, 추심회사에서는 4대 보험가입 정보조회도 안 되기 때문에 급여압류도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만 취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나 보안 회사처럼 돈을 만지는 회사는 신용불량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신용불량자만 취업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체만 풀리면 취업 가능합니다.

또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업종,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신용카드설계사, 신용관리사 등의 직업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신불자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6. 통장 사용에 제한은? 
신용불량자도 통장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대출받은 금융사에서는 자기들 대출금부터 회수하고자 해서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7. 완납 후의 불이익
정말 중요한 점은 신용불량자가 된 다음에는 바로 완납해도 떨어진 신용등급에 의해서 불이익을 장기간 받는다는 점입니다. 2 금융권 저신용자 대출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어렵습니다. 신용카드개설은 더 어려워서 1 ~ 2년 이상 신용관리를 해야 합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