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자녀의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종종 성인인 자녀의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3살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 등에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까지 여기저기서 긁은 다음에 못 갚아서 연체금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오면 부모님 입장에선 답답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대신 갚아줘봐야 또 어디선가 대출을 받아서 연체를 시키고, 금융회사에서 날아오는 독촉장만 더 늘어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아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만 19세를 넘겨서 성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경제활동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해서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동의받지 않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정상적인 자녀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연체금을 갚아주지 않아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게끔 두면 됩니다.

 

연체금액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1주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면서 신용대출도 불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신규 발급도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지만 않는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용거래가 아예 제한 되는 것입니다.

그럼 5년간은 신용불량자로 대출, 카드발급, 할부 등이 불가능해지고, 그 뒤로도 5년 정도는 연체정보가 남아있어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쉽지 않게 됩니다. 

장기 연체되면 민사 판결 이후에 자녀분 명의의 재산, 소득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자녀분 명의가 아니라면 압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압류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도록 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으면 독촉장 등이 오긴 하는데 대신 갚을 필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나 보안회사 같이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직장, 보험설계사나 대출상담사 등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직장엔 취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퇴사되지도 않고 급여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월급 185만 원 이하는 생활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으면 독촉장 등이 오긴 하는데 대신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어떻게 신불자가 되게 그냥 둘 수 있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마음이 자녀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입니다.

평소 부모가 대신 갚아주다보니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수준까지 과소비, 낭비를 하고, 갚을 생각도 없거나, 아예 갚는 것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의지 합니다. 덕분에 다른 가족들이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라면 자녀의 그 정도 지출은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행동은 밑 빠진 독의 구멍만 더 크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썽을 피우는 금액만 더 키우게 되고, 자녀가 독립할 능력은 잃게 합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를 돌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정 자녀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해서 자녀의 자립력을 키워야 합니다.

진정 위한다면 상황에 맞게 변제해 나가도록 하고, 아니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연체금에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는데 비해서, 본인이 합의변제한다거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면 이자나 원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준다면 채무를 갚아가면서 부족한 생활비 등 당장 급한 정도만 조금 지원해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