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신용불량자제도는 금융기관만을 위한 나쁜 제도 아닌가요?

신용등급과 신용불량자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부터 본인이 입고 있는 불이익 때문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네이버 지식in에서 이에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개인신용등급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 마을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고 예를 듭니다. 그 상황에서 외상을 준다면 누구에게 줄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 단골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 외상값을 잘 갚는 사람, 평소 우리 가게를 잘 이용하는 이웃에게는 외상을 부탁하면 물건을 잘 내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든지,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평판 안 좋은 이웃에겐 안 줄 겁니다.

*** 이렇게 한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오랫동안 영업한다면 누구에게 외상을 줄 것인가 어느 정도 판단이 쉽겠지만, 지역 제한 없이, 또는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고객과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고객을 평가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고객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려우니 회사에선 보수적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손실을 가급적 적게 입으려면 외상(신용거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담보물을 요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아주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청난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위험수준이 판단되지 않으니 이자율도 아주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제3의 기관인 신용평가회사에 맡겨서 나온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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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신용등급은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그리고 개인, 경제주체 모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2. 신용등급은 누가 책정하고 관리하나요?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사이렌24, 이렇게 3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평가하고 등급을 책정합니다. 최근엔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를 통해서도 신용조회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는 올크레딧과 제휴해서 제공되는 올크레딧등급입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 뱅크샐러드에서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신용등급, 신용정보는 누가 볼 수 있나요?

개인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등 신용평가회사에서 1년에 3회 무료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등급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를 통해서도 무료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 또는 개인이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휴대폰 할부 등을 할 때에도 신용조회동의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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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권자와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추심업체(신용정보사 등)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해서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조회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확보(채권회수)를 위한 것이라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 제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는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저신용자, 신용불량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 잘못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과다한 대출을 받았다거나, 갚아야할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저신용자,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를 갚아 나가고 줄여나가면 등급은 점차 회복됩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게속 못 갚고 있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영구히 신불자 신세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풀리고 또 5년이 추가로 지나면 남아있던 연체정보까지 모두 삭제되어서 정상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물론 이는 신용등급이 정상되는 것에 불과하고 채무는 소멸시효 중단, 연장절차에 따라서 계속 존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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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이라고 취업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금융회사, 보안회사 같이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일부 회사,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일부 회사에 취업이 어렵고 그외 일반 회사는 취업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도 대출, 신용카드, 할부 정도만 제한 받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자이면서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신용불량자도 많습니다.

​현재는 갚기 힘든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해서 빚을 정리하고 신용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즉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 노력 여하로 빚도 정리하고 신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신용평가시스템은 평가기준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활용성도 높고 경제활동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요령껏 잘만 이용하면 유용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