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탁사의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오늘 네이버 지식인에 '수탁사를 이용한 전월세 새로운 사기 유형'으로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주의를 주고자 글을 올립니다.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정작 임대관리는 불편하다 보니 부동산 중개인이나 회사(수탁사)에 모든 걸 일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월세로 위임받아서는 전세로 계약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먹고 튀는 부동산중개인에 의한 사기는 뉴스로 제법 나와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아는 세입자(임차인)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수탁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 집주인과 회사(수탁사) 사이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특징이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건물관리위임계약서 & 보장임대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훔... 이는 논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좀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오피스텔 임대차를 위탁받고 자기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해서 월 20만원 수익을 올려서 그걸로 건물 관리, 공실 등의 비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를 하려면 건물관리를 위임받고 원래 집주인(소유자)에겐 일정 임대료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집주인과는 월셋집인 걸로 위탁받아서는 자기들은 월세가 아니고 전셋집으로 세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부분만 본다면 부동산중개인에 의한 사기와 하등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중개인이냐? 회사냐? 이것만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인은 법적으로도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전셋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집주인에게만 확인해보면 바로 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원칙만 지켜도 이런 형태의 사기는 거의 피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회사(수탁사)에게 건물관리를 완전히 위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 맡겨놨으니... 전월세 뭘로 하든 업체 측에서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위임 관계이니 문제 될 것 없지 않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역시도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피스텔 집주인에게는 임대료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만 받아서는 그만한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이라면 연 5~ 7%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어디다 돌려서 그만한 수익금을 메꾸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수탁사 측에서 그런 수익성을 올리긴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은 이 역시도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위 사진은 포스팅 내용과 하등 관련 없음

문제는 수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 중으로 부동산 중개인 개인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한 <건물관리위임계약서 & 보장임대료 계약서>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물어봐서 전세 놓은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어도 바로 사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 즉, 수탁회사에 의한 전월세사기는 법적인 계약 형태로 본다면 합법적으로 보여서, 추후 돈 떼먹고 튀어야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탁회사에 의한 전월세 사기는 더 위험합니다.

뭐 개인이나 회사나 돈 떼먹고 튀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범인이야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은 이미 탕진했거나 은닉해서 고의적인 재산 범죄에서 피해금을 회수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탁회사라고 해서 신뢰해선 안 됩니다. 수탁업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그게 안전하다는 증표는 아닙니다.

반대의 케이스, 즉 오피스텔 집주인에겐 전셋집으로 계약해서 수탁업체에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월세를 놓아서 월세 수익금을 노린다... 이건 정상적인 운영 형태로 보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낮다 보니 고액 보증금보단 월 임대료를 더 선호해서 그렇게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건 정상적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위험할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