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조건도 안 되고 해결책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로???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윤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고 뉴스를 보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전쟁난 게 아니면 지금은 비상계엄 조건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정말 대통령이 '종북 세력 척결, 헌정 질서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나오네요.

비상계엄은 헌법 제 77조를 근거로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경찰력으로 유지가 힘들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제1항)

현재 우리나라가 경찰력으로는 유지가 안 될 상황인가요?

뭐... 북한에서 쳐들어 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경찰 만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질서 유지가 가능한 편입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한다... 그 역시도 군사의 힘을 빌려서 해결 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거고... 그걸 군사력으로 해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웃긴게...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력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즉!! 국회에 의해서 계엄해제는 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입법 독재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친위 쿠테타라도 일으켜야 하는데... 당연히 그럴 능력은 없을 테고...


참 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행동을 하다니... 

대통령실 보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조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여당 조차도 편이 되지 않을 텐데... 스스로 탄핵당하고 싶어서 조건을 맞춰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쩝...


그리고 이 사태의 근원은 결국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거...

민주당이 전과 4범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쑈를 하다보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니 정부도, 국회도, 정치도 정상이 아니게 돌아가고...

한심한 국회, 정치인들이 근본 원인이라는 거...

 

자기들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