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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23:33 법이야기/채무자입장

빚 돌려막기와 신용회복,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채무가 늘다 보면 그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서 빚 돌려 막기를 포기하고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채무조정 등의 신용회복 제도의 도움을 받느냐?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빚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채무자는 언제나 본인 소득 수준과 자산, 채무 수준, 상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빚 돌려 막기와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 제도,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를 판단하려면 각각의 장단점과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 우선 빚 돌려 막기라는 것은 현재의 채무를 갚아가면서 총 채무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고, 추가 대출을 받는 등으로 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하거나,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가는 상황인 거죠.

 

돌려 막기라는 말은 원래 신용카드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니 점점 더 이용금액이 커지면서 처음엔 현금 서비스나 할부를 소액 이용하다가 차츰 금액이 더 커지면서 그다음엔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고, 카드론으로도 부족하니 2 금융권이나 대부업 쪽 대출까지 손을 내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뜻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당장 현금이 없어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또한 할부, 현금서비스 등은 생각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이용하다 보면 점점 이자와 과소비가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 사실 돌려막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리가 높아서 낮은 이자율로 낮추는 대환대출은 이자 부담도 낮추고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상환기간이 짧아서 부담이 되는데 카드론 등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갚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하지만 처음엔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대비 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지출이 더 많다면 채무 총액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용등급은 점점 하락하고 추가 대출한도는 점점 줄어가면서 이자율은 높아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5 ~ 7% 신용대출로 빌렸던 것이 점점 금리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15%가 넘는 햇살론 15 등으로 저신용자 상품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슷한 금리로 더 빌릴 수 있겠지 생각했다가 점점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일수, 월변 같은 제도권 외의 개인돈, 불법 사채를 찾기도 하고, 친척, 직장 동료 등에게 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면 연봉 4천인 사람이 담보도 없이 총 신용채무만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현실적으로 본인 소득만으로 갚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록 연체는 한번도 안 했지만, 생활비 등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 변제해 가서는 정말 갚기 힘든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주변의 가족,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작 본인 한 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겨서 경제적 궁핍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돌려막기의 최악의 피해인 거죠.

***** 이런 상황까지 돌려막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체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독촉받는 것이 두려워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미루기만 하는 건 공포만 더 키우는 일이고 공포 속에서 생활하는 기간만 더 늘리는 일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적당한 타이밍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적당한 타이밍을 찾으려면 가계부를 작성해서 본인 소득, 지출, 총채무,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 실제 갚아갈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다면,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 대출 상환금액이 커서 그 기간만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때부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면책, 사전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은 각각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만 하더라도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월 납입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서 납부를 시잗했다고 하더라도 회생 기간 중간에 월 납입금액을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어서 중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중도에 이직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면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빨리 납부할수록 신용회복도 빨라집니다. 개인파산 면책에도 비용이 들어가죠.

즉, 빚돌려막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연체 상황은 아니라서 신용회복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신용회복제도의 조건은 알아보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다대출, 저신용자, 신용불량자가 되면 별별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불법사채 피해를 입기도 쉽죠.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적정한 시기에 빚 돌려막기를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