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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3. 21:07 법이야기/채무자입장

과다한 대출 빚, 카드대금으로 매월 변제금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연체를 한 상황이면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제도는 뭘까? 과거에는 장기 연체를 한 다음에나 우왕좌왕 해결책을 찾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전 채무조정도 있고 해서 가급적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 제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면책,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1.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직장이나 사업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연체(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연체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의 기간 동안 법원을 통해서 정해진 변제 계획대로 월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원리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의 기간으로 분납을 하다 보니 대출금, 카드대금 등 보유한 총 빚이 고액이면 이자는 거의 감면되고 원금도 적지 않게 감경되어서 유리한 장점이 많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이다보니 채무자 본인이 직접 서류 준비 등을 하기에 쉽지 않아서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 쪽으로 의뢰를 할 때가 많아서 비용이 제법 든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워크아웃보다 짧은 기간에 높은 원금, 이자 감면, 감경으로 인해서 인기도 높습니다.

2. 법원을 통하는 개인 파산 면책은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너무 과다한 채무로 본인의 소득으로는 아예 갚아가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본인의 현재 재산으로 빚을 갚고, 그러고도 남은 빚은 면책 절차를 통해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서 채무 상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남은 건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파산면책 신청할 상황이면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갚지도 않고 그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빚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도,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산면책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면책 역시 법원을 통한 제도이다 보니 진행이 까다로워서 역시 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가 많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는 신속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개인 워크 아웃,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등이 있고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미취업 청년, 군복무자 특별 지원 등으로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새로 나오고 있고, 변동도 있는 부분이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절차는 법원에 비해서는 간편하고, 확정도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최고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신 원리금의 감면율이 개인회생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상환기간은 더 길어서 빚을 갚아가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3년을 갚고 면책 받을거냐? 개인 워크아웃으로 8년을 갚고 면책받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나오는 답변은 바로 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개인회생이 낫다, 개인 파산 면책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총 채무 금액도 다르고, 월 소득 금액도 다르고, 부양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른 차이도 있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제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변제하는데 시간이 몇년이 걸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연체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데에는 준비 시간이 제법 들어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를 이용하고자 해도 워낙 예약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바로 상담받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예약이 필요 없는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해서 개인회생, 파산면책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에는 무료인 곳도 많아서 우선 본인 상황을 얘기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지,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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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후 예약 잡아서 신용회복 위원회 쪽까지 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용회복 상환 중에 또 대출을 받아서 과다 채무자로 원위치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별이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