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의 장단점

빌려준 돈, 상사미수금 등으로 민사판결까지는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할까요? 당연히 재산과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눈에 띄는 자산이 없다면 할만한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만한게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등재되면 그 내용이 신용평가회사인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등을 통해서 공유되어 채무자가 신불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장단점은 뭘까요?

우선 장점을 본다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그다지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은행(통장)이나 전월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압류 등을 우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벽이 많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은 가족 명의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 본인 명의로 되어있어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에 대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까지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원룸 같은 곳엔 대부분 월세가 껴있는 소액보증금이라 추심이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은 제외되니 역시 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급여압류를 하려면 채무자근무 직장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월150만원 이하는 생활비로 역시 절대보호받습니다. 그 초과금액만 압류가 되니 회수가 쉽지 않죠.

은행계좌압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여기저기 찍어서 해야하는데 운이 따르지 않으면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비용이 30 ~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2 ~ 3회 정도 채무자주소지를 방문해야 해서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데 비해서 나오는 돈은 몇십만원에서 몇백정도로 소액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부모님댁에 얹혀 살고 있다든지,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다든지 하면 진행이 안 되서 비용만 몇십만원 날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주지도 방문해보고 조사도 해서 진행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딱히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조사를 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은 필수에 가까워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상신용자라면 잘 사용되든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되고, 당장 대출금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대출연장도 안 되고, 신규대출이나 할부도 안 됩니다.

지어 휴대폰할부개통 조차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등재기간은 10년이지만,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는 기간은 5년으로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신불자라면 어떨까요? 같은 효과이다보니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불량기간만 좀 더 늘어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용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된다면 좀 기다리는게 낫습니다.

즉,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도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즉 5년 지나면 신불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불자라면 5년 쯤 뒤에 신용상태가 괜찮아질 때 등재신청해서 불이익을 주는게 제대로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이 지난 시점까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번 밖에 등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반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단점은 간접적인 압박효과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이 방법으로 회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는 필수입니다.